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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모니터링 집중강화 및 처벌규정 안내
작성일: 2018-06-04
 

안녕하세요. 

온디스크 운영팀입니다. 

 

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은 공급·판매·배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을 삼가 해 주시기 랍니다.

 

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적발 시 판매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, 사전 경고조치 없이 최고 사이트 이용정지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·배포·소지한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8)]  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교행위, 유사 성교행의, 자위행위, 신체노출을 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,수입,수출(5년 이하 유기징역), 영리목적판매,대여,배포,소지,운반,전시,상영(7년 이하징역), 소지한 자(2천만원 이하 벌금) 처벌 될 수 있습니다.
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(44조의 7)] 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판매,임대,전시 하는 경우 처벌(1년이하 징역 또는  1천만원 이하 벌금) 될 수 있습니다.

[형법(234)] 음란한 문서,도화,필름 등을 반포.판매.임대.전시.상영하는 경우 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)  

 

감사합니다.